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
프리랜서로 일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특히 프로젝트가 길어지거나 고액일수록 명확한 계약서 조항은 필수예요. 아래에 소개하는 핵심 조항들을 꼭 포함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은 ‘선 대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문서 하나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거든요.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초안을 정리해두면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 기간과 프로젝트 범위 📅
계약 기간은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정해요. ‘착수일 기준’ 또는 ‘최초 미팅일로부터’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 소지가 있어요. 정확한 날짜를 넣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 범위(Scope of Work)에는 어떤 작업을 할지 상세히 적어요. 예: "홈페이지 5페이지 디자인 및 퍼블리싱", "모바일 반응형 포함", "1차 수정 2회 제공"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추가 작업이 ‘기본 포함’이라 주장할 수 있어요. 추가 작업은 별도 견적 또는 계약서 부속 조항으로 정리해요.
기간과 범위는 반드시 함께 표기하고, 계약 연장 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지연 시 일정 재협의 후 별도 계약 체결" 같은 문구요.
📝 예시: 계약 기간 및 범위 조항 표
| 항목 | 내용 |
|---|---|
| 계약 시작일 | 2025-12-20 |
| 계약 종료일 | 2026-02-20 |
| 업무 범위 | 웹사이트 UI 디자인 5페이지 + 반응형 퍼블리싱 |
보수 및 지급 조건 💰
보수는 ‘총 금액’과 ‘지급 일정’을 꼭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예: "총 200만 원, 착수금 50%, 중간 납입 30%, 최종 납품 시 20%"
입금 기한도 명시해야 안전해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입금" 또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같은 형태로요.
미지급 시 지체상금(연체료) 조항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예: "기한 초과 시 매 1일당 1%의 지체상금을 청구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적용 여부 등도 명확히 합의해요. 프리랜서는 종종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프리랜서 작업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합의는 필수예요. 예: "최종 납품물에 대한 저작권은 대금 완납 후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됨"
작업물이 2차 저작물로 활용되는 경우나 재판매, 배포가 가능한지에 대한 조건도 설정해야 해요.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업 완료 후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함"이라는 조항도 넣을 수 있어요.
작업물의 원본 파일(PSD, AI 등) 제공 여부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둬야 분쟁이 없어요.
비밀유지 조항 🔒
계약 중 알게 된 사업정보, 데이터, 기술정보는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어요. 이를 어길 경우의 책임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요.
예: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프리랜서 입장에서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도 프리랜서의 작업 방식이나 정보에 대해 유출하지 않도록 양방향 조항을 설정하는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IT 분야에서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해요.
계약 해지 조건 🚫
양 당사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 "상호 협의 또는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중도 해지 시, 작업 진척도에 따른 정산 방식도 정의해둬야 해요. "진행률 50% 시 50% 지급 후 계약 종료" 같은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일방적 해지를 방지하려면 ‘사전 통보 기한’을 설정해요. 예: "계약 해지 시 최소 7일 전 서면 통보 필요"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자료의 반환 여부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분쟁 발생 시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할지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함"과 같은 문구가 일반적이에요.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할 법원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지정함"
클라이언트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제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국내 프리랜서는 더더욱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훨씬 유리해요.
FAQ
Q1. 계약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나요?
A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분쟁 시 권리 보호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해요.
Q2.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2. 일정 조건에서는 인정되지만,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훨씬 안전해요.
Q3.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3. 네,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4.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4. 해지 조항에 따라 가능해요. 반드시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Q5. 저작권을 프리랜서가 보유할 수 있나요?
A5.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소유해요.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Q6.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요?
A6.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본인 명의로 발행해요.
Q7. 계약서에 서명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7. 서명 또는 도장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전자서명도 가능해요.
Q8. 프리랜서가 계약서 초안을 먼저 보내도 되나요?
A8. 당연히 가능해요. 오히려 프리랜서가 먼저 보내면 전문가처럼 보이고 신뢰도 올라가요.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은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